"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그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다

전세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면 돌아오는 답변은 대개 비슷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면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라는 말은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이며, 이때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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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단순히 소장 한 장 제출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단계를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처리해야 의뢰인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경매의 전 과정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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