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보는 임차인의 상황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새 집도 알아봤고 이사 날짜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사를 미루면 새 집 계약이 깨지고, 이사를 가자니 보증금을 영영 못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이사 상황의 가장 큰 위험은 '이사 순서'를 잘못 밟는 것입니다. 순서를 모르고 먼저 이사부터 해버리면,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부터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정을 배려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이사 — 대항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① 주택 인도(실거주) +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두 가지를 갖췄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추가됩니다. 이 세 가지가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문제는 이사를 나가면 실거주 요건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고 전출신고까지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임대인이 집에 새로운 근저당을 잡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이사 — 올바른 순서 5단계

임차인이 자주 듣는 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450건이 말해주는 것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450건이 넘는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인 95% 이상의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원칙에 맞게 진행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고, 승소해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때 계약서와 보증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왜 '빨리' 신청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