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왜 반드시 보내야 할까?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 내용증명 도달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수단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임대차계약이 만료일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내용증명 양식 다운, 직접 쓸 때 주의할 점

인터넷에서 전세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직접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자체는 특별한 법적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하나, 표현 하나가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이 말은 너무도 흔하게 들리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곧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와 같은 임대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 내용증명 발송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법적 절차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됩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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