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장 이동, 학업, 가정 사정 등으로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전세집에서의 대항력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실제 거주(주택 인도)를 갖췄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대항력이 있어야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만료전 이사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겨버려 대항력을 잃은 경우에도 전세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만료전 이사 후 전입신고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전세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걱정되어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기간만료전 이사 전입신고 문제로 대항력을 잃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해소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이미 옮겨 대항력을 잃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