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동이나 결혼 등 개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복비(중개수수료)는 네가 내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즉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복비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 이사 복비 수십만 원도 부담이지만, 전세보증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비 걱정이 앞서는 분들 중에서도 정작 전세금 반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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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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