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일부 돌려받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를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 아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을 수임하고,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미반환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승소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 중 1억 원만 돌려받은 상황이라면 미반환 1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록 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일부 돌려받기에 그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여 나머지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받아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 일부만 돌려주면서 나머지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센터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서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잔여 금액이나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회수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 일부만 반환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