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말이 없고, 전세금반환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많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시기를 둘러싸고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기다리다 지쳐갑니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시기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금반환시기,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세금반환시기를 두고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오랜 관행 탓입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 말하고, 임차인은 그 말을 받아들이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부입니다

전세금반환시기의 기준은 단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그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이 정한 동시이행 관계로, 임대인의 재정 사정이나 부동산 경기, 새 세입자 유무와는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습니다.

자주 듣게 되는 핑계들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시기가 지나도록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시기가 지났다면 이 순서대로

전세금반환시기가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부터 확인하세요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된다면 가장 빠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얼마나 걸릴까요

전세금반환시기를 지나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일정과 절차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마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전세금반환시기를 넘긴 경우, 임대인은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전세금반환시기를 어긴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끕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꾸준히 출연하며 전세금반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도 집필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산조사도 함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시기를 놓고 오랫동안 임차인이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한마디에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전세금반환시기는 양보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법적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목표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는 시기가 잦아,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반환시기가 지났거나 임박했다면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