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 법이 정한 두 가지 이율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는 임차인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입니다. 전세금은 민법상 금전채권이고, 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율 구간으로 나뉩니다.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두 구간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자료에서 15%라고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2019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소촉법 이율은 연 12%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 언제부터 계산되나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의 기산일은 많은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전세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 전세금 2억원, 1년 지연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가 실제로 얼마가 붙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송달된 뒤 8개월 만에 판결·지급이 이루어진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인도일, 송달일, 판결 확정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를 제대로 청구하면 임차인이 겪은 금전적 손해가 법적으로 상당 부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연이자를 청구했을 때 5%를 인정받느냐 12%를 인정받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 전혀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연이자를 제대로 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전액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율 구간을 놓치지 않고, 기산일 입증 자료를 잘 갖춰야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 인도를 명확히 증명할 자료 확보 — 이사 영수증, 열쇠·비밀번호 전달 문자 등 인도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기산일 분쟁을 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그 다음 이사 —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소송을 미루지 말 것 — 소장이 송달되어야 12% 고율 구간이 시작됩니다. 기다릴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한 이율 구간이 줄어듭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 없이도 빠르게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전세금반환소송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세금 회수를 알아보다 보면 "지급명령부터 해보면 어떠냐"는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00% 동의해서 지급할 의사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은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