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방법을 알아보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을 또 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셀프 소송을 검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셀프로 진행하려고 하면 또 다른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청구원인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는지, 강제집행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알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셀프 소송을 시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자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건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