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빼면 안 되는 이유

전세금돌려받기 과정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이사 가면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는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은 채 이사부터 가버리면, 이 권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현실적으로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세금돌려받기 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도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옮겨도 종전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전체 절차

전입신고와 점유 문제까지 정리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전세금 회수입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기준이고, 그 날짜를 어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또는 소송촉진특례법 요건이 충족되면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이런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끊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