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부터 가면 큰일나는 진짜 이유

전세금돌려받기전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임차인이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짐을 빼고 전입까지 옮겨버리면 이 두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진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전이사, 안전한 4단계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이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곧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임대인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발이 묶이는 상황이야말로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포인트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연 12%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재산이 부족할까 봐 걱정된다면?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료상담 시 사정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