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기간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신 임차인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설정 기간만료가 되면 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용익기간)이 끝나는 순간,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은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기간이후에는 "집에 계속 살 권리"는 사라지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이 시점에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라는 말로 반환을 미룹니다. 계약서에 없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전세권설정 기간만료의 법적 의미

민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전세권자)은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올바른 대응 절차

전세권설정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며 정립한 체계적인 해결 절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임대인이 전세권설정 기간만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면 당연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법정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는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권설정 관련 전세금 분쟁은 경험과 전문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하여, 지방 거주 임차인도 서울 상경 없이 해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또한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재산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