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많은 임차인이 불안해집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까?",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더욱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니, 엄두가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기간과 관련된 핵심 내용과 함께,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기간은 전세권자(임차인)가 등기된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12조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으로 봅니다.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해야 할 일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이미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바로 전세금 반환의 기준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차이점은?

전세권설정기간을 이야기할 때 자주 비교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물권으로서 더 강한 효력을 갖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 때 해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든, 확정일자만 받아놓았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권설정기간과 관련한 지연이자 계산

전세권설정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연이자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연이자도 본래의 전세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반드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은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더 이상 관행에 속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법원 판결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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