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대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양도인(임차인)이 채무자(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한 단계 더 까다롭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중 양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내용증명이 이 역할을 합니다.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내용증명 통지가 임대인에게 먼저 도달한 양수인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그 갱신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종전 계약기간 만료 시점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등의 핑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건 이중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