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임차인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법적 수단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동결해두는 법원의 보전처분 절차를 뜻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가압류 별지목록, 어떻게 작성하나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내용은 신청서 본문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간략하게 적고, 별도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별지 작성이 바로 많은 임차인분들이 어려워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별지목록에는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분명히 구별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 지식이 없으면 기재 사항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별지목록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임대차 계약일, 목적물 소재지, 건물 구조, 보증금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해당 여부에 따른 제외 금액 표기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별지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이처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별지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별지 기재가 부정확하면 가압류 결정 자체가 기각되거나, 이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이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란?

채권가압류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제3채무자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는 임차인(보증금 반환을 받을 사람)이고, 제3채무자는 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명령을 송달합니다. 임대인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셀프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별지목록 작성 하나만 하더라도, 채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 금액 표시, 우선변제 제외 문구 등을 법적 요건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잘못 기재하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기각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드는데,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망설일 수밖에 없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런 곳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이러한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핑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