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전세금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먼저 내야 한다니... 이런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돈을 줄 때까지 그저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1년, 2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임대인에게 받는 방법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제도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임대인)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만으로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와 법원 비용을 확정받고, 이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을 1년간 받지 못했다면, 소송 접수 이후부터는 연 2,4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지연이자 역시 전세금과 함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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