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한 번에 정리｜지연손해금 계산과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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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가
만기 지나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해 대출로 버티셨나요? 반환 지연 구간의 이자(지연손해금) 기준과, 실제 청구 순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율·기간·증빙’ 세 가지만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두 구간으로 생각하기
① 만기/반환요구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법정이율 연 5%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②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판결 확정까지의 기간: 특별 규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지연 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약정이 우선합니다.
대출로 버틴 경우, 어디까지 청구되나
임대인의 지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을 사용했다면, 실제 발생한 대출이자는 지연손해의 범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필요성·상당성이 핵심이므로, 만기와 인도 가능 상태, 반환 요구 및 거절 내역, 대출 실행일과 금액을 꼼꼼히 입증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및 대출이자 청구 절차 4단계
은행 ‘반환대출’과 이자 부담은?
임대인이 금융기관의 보증금 반환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금리는 은행·보증기관·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담보가치와 보증료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만기 내 지급을 완료해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는 것입니다.
연 5%와 12% 구간을 나눠 적산하기
만기 다음 날~소장 송달 전까지는 보통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나누어 일수 계산을 합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약정 우선, 상가·상사채권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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