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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예시 정확히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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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18 12:21 1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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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예시 정확히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착수금 0원 진행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히셨나요? 실제 분쟁에서 입증이 쉬운 문장, 기한 설정, 지연손해금 고지까지 실무 흐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문장 7가지
요구·기한·이율·계좌·인도계획·연락처·첨부
필수 근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최고의 효력
다음 단계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까지 연결

1) 먼저,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서면으로 공식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쓰는 방식이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이 문서는 그 자체로 판결을 대신하진 않지만, 분쟁 시 요구일·금액·기한을 명확히 증명하고, 법에서 말하는 최고(채무 이행 촉구)의 증거가 되어 후속 절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당장 써야 할 핵심 문장을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과장된 경고보다 사실·금액·기한이 분명한 글이 가장 강합니다.

근거 한눈에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의무
  • 서면 최고로 분쟁 대비
  • 기한 도과 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2) 실무에서 통하는 문장 예시 7가지

01
당사자·주소
“발신인 ○○○(주민/사업), 수신인 △△△, 임대차목적물: 서울시 ○○구 ○○로 ○, ○동 ○호.”
02
계약 요지
“보증금 금 ○○원, 기간 20XX.XX.XX.~20XX.XX.XX., 갱신 여부 및 특약 사항은 계약서와 같음.”
03
반환 요구
“임대차 종료에 따라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 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지급 기한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또는 YYYY.MM.DD.까지) 지급해 주십시오.”
05
수령 계좌
“은행/예금주/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오기 방지를 위해 재확인 바랍니다.”
06
인도 계획
“열쇠 반납 및 시설 검수는 YYYY.MM.DD.에 진행 예정이며, 관리비·공과금은 검수일 기준 정산합니다.”
07
지연손해 고지
“기한 경과 시 약정이율, 약정 없을 때는 법정이율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 위 문장은 실제 분쟁 서류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표현을 압축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금액·날짜·특약을 정확히 대입하세요.

3) 빠뜨리면 아쉬운 첨부·정리 팁

서류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첨부 묶음입니다. 계약서 사본,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중도 정산 자료 등을 번호 매겨 나열하세요. 마지막 줄에는 “위 첨부는 원본 대비 동일함”이라고 적어 둡니다. 금액 산정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반환금, 공제 사유(미납 관리비 등), 정산 결과, 지연손해금 계산식(약정이 없을 경우 ‘보증금 × (연 5% ÷ 365) × 지연일수’)까지 짧게 붙여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문서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을 남겨 협의 창구를 열어 두세요. 회신 요청일을 덧붙이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 순서

정해 둔 지급일을 넘겼다면 지체 없이 두 갈래를 점검합니다. (1)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노릴지, (2)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바로 갈지입니다. 거주나 이사를 앞두고 점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보전한 채 퇴거하는 방안도 고려합니다. 흐름은 간단합니다. 내용증명 → 기한 경과 → 지급명령/소송 → 판결 후 집행의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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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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