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기준으로 보증금 × (이율÷365) × 지연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면 다음 날부터는 법률상 더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일의 기준점은 보통 계약 종료 + 인도 완료 이후로 봅니다.

• 계약서에 반환 지연 시 이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문서에 기산일과 산식, 금액을 명시해 분쟁을 줄이세요.
• 은행 이체 내역·열쇠 반납 사진·비번 전달 문자 등 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압박한 뒤, 이의가 있으면 즉시 반환청구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이때 청구 취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시합니다. 준비 단계에서의 정확한 서면 정리와 증빙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Q1.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강제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다만 발송·수취와 문서 내용이 증명되어, 이후 절차에서 강한 자료가 됩니다.

Q2. 기한은 며칠로 적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7일 등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수령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명시합니다.

Q3. 지연손해금 문구는 꼭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 연 5%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혀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