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기 실무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정산·인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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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기,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1장 요약
계약 종료 확인 → 공제·정산 확정 → 인도(열쇠·전출) 동시이행 → 지급 및 영수 처리. 기본만 지켜도 분쟁의 80%는 예방됩니다.
1) 전제 조건부터 정리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인도 준비가 되었는지(열쇠·비밀번호·주차카드·우편함키 포함), 그리고 전출신고 예정 시점을 미리 맞추세요.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하고 이를 통지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반환기일과 통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종료 사유 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중 무엇인지 명확화
- 인도 항목 실물열쇠·디지털키·공용카드·주차태그 일괄 수령
- 통지 퇴거일·계좌·연락처를 문자/메신저/메일로 확인
- 종료·인도 요건 확인
- 공제·정산 확정
- 지급·영수 동시 진행
2) 전세금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과 기준
연체차임·관리비 미납·임차인 책임 파손 복구비 등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책임의 수선비나 통상사용에 따른 경미한 마모는 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 연체차임·관리비 고지서·정산서·이체내역으로 금액 특정
- 원상회복 통상마모(도배 변색 등)는 제외, 임차인 과실 파손만 사진·견적 첨부
- 공용요금 전기·가스·수도 최종검침 반영, 중도요금 환급분도 함께 정리
- 특약 벽면 구멍 보수 등 특약이 있다면 서면 근거로 확인
공제 합의가 안 되면, 우선 확정 금액 만큼 먼저 지급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이 분쟁을 줄입니다.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로 남기고, 서로의 서명으로 간단히 수령 확인을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3) 동시이행 원칙에 맞춘 지급 흐름
보증금 지급은 인도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쇠·카드 수령, 전출신고 여부 확인, 잔여 짐 확인 후 바로 이체하고, 이체확인증·수령확인 문구를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하십시오.
- 퇴거 현장 확인(사진 4면·계량기 수치 기록)
- 열쇠·비밀번호 인수와 우편함키 회수
- 계약서·신분증 확인 후 즉시 이체 및 영수 확인
- 관리사무소에 소유자 변경·세대현황 통보
4) 임차권등기·확정일자 등 권리관계가 얽힌 경우
임차인이 권리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 절차까지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경매·공매 가능성이 있다면,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요건을 확인하여 배당과 충돌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동시 진행(잔금 수령 즉시 말소 동의)
- 우선순위 확인: 확정일자, 전입일, 근저당 대비 순서 점검
- 분쟁 시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와 반환기일을 명확히 기록
- 불응이 지속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일괄 정리
전세금 돌려주기,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은 공제 근거 부족과 인도·지급의 시간차입니다. 증빙을 갖추고, 같은 자리에서 동시 처리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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