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한눈정리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환급 절차
법도
18시간 14분전
2
0
본문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 그리고 환급 절차까지, 비용을 실제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청구 금액대별 대략 규모를 가늠하고, 전자소송 절감 포인트와 결과에 따른 비용 회수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인지대의 기본 구조
금전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3천만원 이하(소액)는 소가×0.5%,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소가×0.45%+5,000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소가×0.40%+55,000원, 10억원 초과는 소가×0.35%+555,000원이 기준이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약 10% 감액됩니다.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은 1,000원으로 올리고, 100원 미만은 절사되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청구 3,000만원
종이제출 기준 약 150,000원대, 전자제출 시 약 10% 감소.
청구 5,000만원
대략 20만원대 중후반 수준. 전자소송 활용 시 절감.
청구 1억원
대략 40만원 전후. 전자소송은 약 10% 감액 적용.
2) 송달료의 계산과 예납
송달료는 1회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사건 유형별 회수×당사자 수로 예납합니다. 현재 기준금액은 1회 5,500원이며, 소액사건은 10회×당사자 수, 단독·합의 사건은 15회×당사자 수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통상 절반이 적용되어 초기 예납부담이 줄어듭니다.
예: 원고·피고 각 1명, 단독사건 가정 시 5,500원×15회×2인=165,000원(전자소송이면 절반 수준).
3) 변호사 보수와 최종 부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의 인정 한도 안에서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진행 중에는 원고가 인지·송달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법원이 분담 비율을 정하고,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상대방에게 청구·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병행하면 소액의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와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략 규모 감 잡기
3천만원대 청구는 인지대가 수만원대 후반~수십만원 초반, 5천만원~1억원 구간은 인지대가 20만~40만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송달료는 사건 유형·당사자 수·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은 예납이 줄어듭니다.
3천만원대 청구는 인지대가 수만원대 후반~수십만원 초반, 5천만원~1억원 구간은 인지대가 20만~40만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송달료는 사건 유형·당사자 수·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은 예납이 줄어듭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본안, 판결 후 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사건별 세부 조건은 상이할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절차는 사건 유형·청구범위·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전자소송
#소송비용액확정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지급명령비용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