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과 적용시기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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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계산과 시작 시점, 이 한 페이지로 끝내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면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통상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 인도(또는 인도의 제공)를 임대인에게 알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쇠 반납 통지, 실제 퇴거, 내용증명 통지, 임차권 등기명령 등으로 인도 제공이 명확해지면 시작일 산정에 유리합니다.
적용 이율 한눈에 보기
- 판결 전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입니다(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적용).
- 소송 제기 후에는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대통령령)로 계산합니다.
- 판결 확정 후에도 통상 특례 이율이 이어져 최종 변제일까지 적용됩니다(사안별 변동 가능).
상가 등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상사 법정이율(연 6%)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로 바로 감 잡기
예시 보증금 1억 원, 인도 제공 통지 다음 날부터 60일 후에 소장 송달, 그로부터 100일 뒤 변제.
① 판결 전 기간(60일) → 100,000,000 × 5% × 60/365 ≈ 821,918원
② 소장 송달 다음 날~변제(100일) → 100,000,000 × 12% × 100/365 ≈ 3,287,671원
합계 약 4,109,589원 (사안별 가산·공제 요소 반영 필요)
놓치기 쉬운 쟁점 4가지
- 동시이행 항변: 임차인의 인도(또는 인도의 제공)가 불명확하면 지연손해금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약정이율: 계약서에 별도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다만 최고이자율 등 법령 한도 내).
- 공제 항목: 연체차임·수선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송달일: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 이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바로 준비할 것
- 퇴거 사진·동영상, 열쇠 반납 문자/카톡·등기우편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특약(이율·원상회복) 확인
- 연체차임 및 공제 내역 정리표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해당 시)
무료상담으로 정확한 시작을 돕습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업무시간에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요약
Q. 임대인이 새 세입자 협조를 요구하며 버티면?
임차인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열람·열쇠 인도 협조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협조 불성실이 명백하면 일부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제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세부 이자율은 고정인가요?
민법상 기본(연 5%)과 특례(연 12%) 틀을 기준으로 하나, 약정이율·상사이율 등 사안별 변수가 있어 계약·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림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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