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조예은 실무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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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조예은, 지금 바로 체크할 실전 목록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임차인이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보증보험 활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① 계약 종료 전 준비: 전입·확정일자와 증빙 정리
첫 단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추고, 통장 입출금 내역·계약서 원본·특약사항·문자/카톡 내역 등 반환 협의 과정을 증빙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경매 배당 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합니다. 반환일이 다가오면 임대인에게 상환 계좌와 퇴거일을 명확히 통지해 두세요.
②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통지와 기한 설정
약정한 반환일에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상환기일·계좌·연락처를 적시해 공식 통지하세요.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폐문 부재가 반복된다면 공시송달에 대비한 소재 탐색과 송달 주소 확인을 선행합니다.
③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퇴거가 필요하지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현 주택에 대한 권리가 공시됩니다. 등기 기재 확인 전 무리한 퇴거는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④ 자금 회수 루트: 보증보험·배당·집행 전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기관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고, 미가입자는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지키거나 채권 압류·추심 등 집행절차를 활용합니다. 계약서 특약의 이율 및 지연손해금 약정은 반환금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적용 기준과 산정기간을 사건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인 운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며, 다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회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양한 방송·언론에서 사례를 소개해 온 실무가입니다.
간단 체크리스트
① 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유무 확인 ② 반환일·계좌를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③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④ 지급명령·소송으로 권원 확보 ⑤ 보증보험·배당·집행 순서 점검 ⑥ 사건별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검토
면책 공지
본 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법령·판례·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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