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임대 목적물 또는 다른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됩니다. 이후 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 입찰, 낙찰, 배당의 순서로 진행되며, 배당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인이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은행 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수입,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동산압류 및 매각

임대인의 동산(가전제품, 집기, 기계류, 귀금속 등)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채권 회수보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큽니다. 압류 딱지가 붙으면 임대인이 자진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