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듣는 집주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많은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소송 접수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