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나는 이 집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말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0원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변호사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전세금에 비해 금액이 작아서 "소송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0원제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