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부터 반환소송까지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돌려받을 때 반드시 남겨야 할 증빙 서류입니다.
영수증 양식 작성법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변호사비용 0원 소송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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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을 잘 챙겼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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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란?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 작성합니다.
이 영수증은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닙니다. 향후 보증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핵심 증빙 서류가 됩니다.
입주 시 작성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단계별로 작성하거나 완납 시 일괄 작성합니다.
퇴거 시 작성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관리비 정산, 원상복구 완료 여부도 함께 기재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용
HUG, SGI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완납을 증명하는 필수 제출 서류로 활용됩니다.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양식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 예방과 증거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표준 양식 예시입니다.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기본 정보 항목
1
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입니다.
2
임대차 목적물 - 주소를 동,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대상 특정이 명확해집니다.
3
계약 정보 -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4
금액 표기 - 숫자와 한글을 병기합니다. 예: 금 50,000,000원 (오천만원정)
증빙력 강화 항목
5
지급 방법 - 계좌이체 시 은행명, 계좌번호 뒷자리, 거래일시를 기재합니다.
6
계좌이체 확인증 - 은행 앱에서 출력한 이체확인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7
정산 내역 - 관리비, 공과금, 원상복구 비용 등 공제 항목이 있으면 상세히 기재합니다.
8
원본 보관 - 2부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주소에서 동, 호수를 누락하면 대상 특정이 불명확해집니다. 현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화면을 캡처할 때는 금액, 일시, 거래번호가 선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원본을 1부만 보관하면 분쟁 시 증빙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을 잘 준비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라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문서로 전달합니다. 소송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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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의사를 공식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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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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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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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신청 -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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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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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압류 - 임대인의 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어 임대차 분쟁의 실무적 측면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세 관련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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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및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개인 맞춤형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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