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해두면,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가 공시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먼저 완료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전세금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일 뿐,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을 끝까지 받아낼 때까지 함께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로,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