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등기부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했던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는 말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빠르게 처리되지만,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증금을 확정 수령한 후에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약속만 믿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말소해 주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를 원하시면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