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촉탁수수료는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하며, 금액은 3,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때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체 비용 상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법원 실비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1명, 주택 1채 기준입니다.

위 비용들은 모두 법원과 관공서에 납부하는 실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돌려드릴게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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