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효력: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공통 요건: 위 모든 경우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위 내용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