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일 뿐, 전세금을 직접 회수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까지 전체 절차

부동산 강제경매란?

부동산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임차인)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경매에서의 배당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서비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 강제경매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동산압류	50~100만원	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