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를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 시까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