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가 중요한 핵심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전세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도 기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