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순간 그동안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일 뿐,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