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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