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기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전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만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추가로 30~4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의 비용은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1,000원으로 줄어들어 비용이 소폭 절감됩니다. 임대인이 2명 이상이거나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 송달료와 등록면허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포함)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왜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이 아닙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