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정확할수록 절차가 빨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가 복잡해 보여서 직접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어렵게 혼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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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이끄는 전문 센터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