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전세금 반환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신청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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