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비용을 검색하는 마음, 결국 '전세금 지키기'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얻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함께, 전세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약 전후로 전세권설정비용계산기를 찾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죠. 아래에서 내 전세금 기준 전세권설정 비용을 직접 계산해 보고, 그다음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비용'까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세금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정률·정액이 정해져 있어, 전세금만 알면 대부분의 비용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까지 해뒀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로 이어집니다. 어떤 방식이든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이미 했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가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경매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그것이 법도 0원제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순전히 임대인 사정일 뿐, 전세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반복해서 듣는 임대인의 핑계들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두 번 힘들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은 분명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전세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

소송 기간과 꼭 확인할 사항

드물지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임차인은 큰 착수금이 아니라 법원 실비 정도만 부담하므로, 실제로 소송을 준비해 보시면 법도의 부담이 얼마나 가벼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