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권설정등기

세 가지는 목적과 힘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장치를 골라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뒀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이때 전세금을 끝까지 회수하는 확실한 길이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의경매에서 배당만으로 전세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이 필요하고, 그 판결을 받는 절차가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미처 하지 못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관련 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한 단계만이 아닙니다.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임의경매든, 판결을 받은 뒤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이든,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회수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비용조차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낮춘 것이 법도의 방식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승소율이 뒷받침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어느 상황에 있든 전세금 회수의 길은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까지 폭넓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임차인의 편에서 끝까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