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권말소, 즉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지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임차인이 "전세권말소부터 해주면 전세금을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순서를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말소는 법이 정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어렵게 지켜온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짐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는 0원제로, 전세권말소와 전세금 회수를 끝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전세권말소란 무엇인가

전세권말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합의 해지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말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권말소등기는 아래 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면 임대인과 협조해 서류를 갖추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이 순서로 풀립니다

단순히 전세권말소서류만 챙겨서는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래 단계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말소해주면 바로 준다"는 말, 순서를 지키세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전세권말소만 해주면 다음 날 바로 입금하겠다"는 말을 믿고 전세권을 먼저 지운 뒤, 정작 연락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담보가 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뒤라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세권말소를 서두르지 말고, 근거를 남기며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서 그것이 곧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