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세금내용증명발송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세금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갈 때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전세금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단계에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내용증명발송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 진행 절차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절차와 소송 절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도 사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