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같이 챙기는 게 정답일까?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찾다 보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두 제도를 같이 챙기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각 제도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문제로 두 제도를 같이 챙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6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확정일자만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같이 두 제도를 함께 갖춘 임차인이라면, 효력 발생 시점이나 우선변제권 측면에서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자체가 막혔을 때는 어떤 제도를 갖추었든 결국 법적 절차로 전세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두 제도를 같이 챙겼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

전세권설정 확정일자같이 모두 챙겨 두었어도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임차인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임대인이 내놓는 핑계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같이 챙겼다면 다음 단계는?

이미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보증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같이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센터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같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임차인분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결국 소송이라면, 그 마지막 길에서만큼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0원제 인기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