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권설정해지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전세권 말소도 가능한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빼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해지서류와 절차,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깨끗한 상태로 권리관계가 정리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전세권설정해지이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흔히 전세권설정해지서류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뒤에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전세권을 말소해 버리면 임차인의 법적 보호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서류 한눈에 정리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전세권설정해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전세권 말소등기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전세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된 경우의 이야기이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서류부터 준비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부터 받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전세권설정해지서류를 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단 전세권부터 풀어주면 그 다음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구는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 버리면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담보가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채 전세권설정해지서류를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보증금 회수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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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모두 법적 근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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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서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