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 부담 여부는 임차인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비용은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 전세권설정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비용, 어떻게 구성되나요?

전세권설정등기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선임 시)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세금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비용 부담을 두고 임대인과 이견이 생겨 설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계약 종료 후에 시작됩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지 고민하며 계약을 시작했는데, 막상 계약이 끝날 때가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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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인정됩니다.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 불이행에 대한 법적 손해 회복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또한 승소 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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