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부담, 누가 내는 것이 원칙인가요?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문제는 임대차계약 초기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에 따르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비용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권설정 자체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권설정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어 합의가 되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전세권설정만 하면 전세금은 안전할까?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전세권등기까지 마쳤다면, 안심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이 곧 "전세금 자동 반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면? 관행이 아니라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전세권설정비용부담까지 해가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이런 답변만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도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임대인의 대응 태도,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보다 짧은 기간에 결정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한 바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꼭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재산 은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