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5%는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일 뿐이며, 구체적인 인상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보증금이나 차임은 5%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사회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됩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로서, 임대차 분쟁 해결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인상 규정은 명시적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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