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에 채권양도,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 질권설정 등의 권리 제한이 걸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상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채권으로 인해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는 주로 LH 공공임대아파트, SH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일반 전세 계약에서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만약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에 이러한 권리 침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발급 방법

LH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 카카오 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대출추천서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 후 해당 단지 담당자가 승인 처리를 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통 업무시간 내에 당일 발급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도 SH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LH 주거복지지사나 해당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를 확인해 주는 형태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은 임차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이러한 관행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가 확인되었거나,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이자율은 연 12%입니다. 보증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라는 임차인의 현실적 고충에서 출발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높은 승소율에 기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이며,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처음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보증금 회수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적

임대인의 이런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흔히 듣는 임대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으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어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