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이것은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이 잘못된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이 절차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가 발생하며,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한다"며 계속 미루고 있는 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망설이고 있는 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분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